내년부터 '출생신고' 온라인으로…정부 3.0 추진과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내년부터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세, 가족관계, 재난안전과 같은 정보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유된다.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15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 정부 국정2기 정부 3.0 핵심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날 정부3.0 핵심과제로 ▲핵심 행정정보 공유 및 협업 확대 ▲범정부 재난안전정보 공유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제공 ▲국민중심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부문별 서비스 포털 연계 및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위원회는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우편·온라인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우편 출생신고가 추진되며, 내년부터는 관공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북미·유럽 등지처럼 의료기관의 자동 출생신고 방식(Birth Registry)을 도입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생신고를 한 부모가 각종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핵심적 행정정보인 국세 과세정보, 가족관계정보, 재난안전정보 등도 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한다. 이처럼 국세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할 경우, 지방세 체납자가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받는 대금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어 체납 지방세 징수가 한결 수월해진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취약계층이 '나홀로 소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법률정보프로그램도 개발·서비스하기로 했다.

송희준 추진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3.0 과제를 추진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국민과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