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승용]
“중국 자료, 한국 농산품수입 12조 8000억 증가”
“농업생산량 6조 7,000억(14.2%) 감소”로 추정”
한·중FTA 연구용역보고서 18건 중 15건 비공개
“통상비밀주의 문제·비공개자료 즉각 공개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국회 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중FTA로 인한 중국의 무역이익” 회답서에 따르면 ‘중·한 FTA 관산학(官産學) 공동연구보고서(2007년~2010년 5월)’에 한·중FTA로 인해 한국의 중국산 농산품 수입증가 12조 8,000억에 달하며 농업생산 감소치는 6조 7,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출받은 동일한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 한국어 번역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
2012년 타이완 전국공업총회부 사무차장(친창청)의 우리나라 대외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한 타이완 언론기고문도 비슷한 수치를 발표한 바 있다. 친창청 사무차장은 기고문에서 “한·중 FTA체결로 인한 한국의 농수산품 수입이 10년 내 11조 9,000억(100억 달러) 국내농업생산성은 최대 14.7%로 6조 9,000억 원이 감소가 예상된다”고 적고 있다.
우리나라 대외경제연구원 보고서에도 한국농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국내에는 비공개로 되어 있어 그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최근 정부는 한·중 FTA 국회비준동의를 앞두고 농업피해액이 20년간 1,54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를 기초로 2,259억원의 재정지원 계획만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여 농업피해액을 의도적으로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부보고에 따르면 한·중 FTA로 인한 국내 생산액 감소는 1,540억원에 불과하지만 “중·한FTA관산학 공동연구보고서”에서는 6조7,000억원으로 추정해 43배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한·중FTA를 추진하면서 농업 및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연구용역보고서의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부자료를 검증할만한 별도의 자료가 전무한 상황이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된 총 18건의 한·중FTA관련 연구용역보고서 중 공개돼 있는 것은 단3건에 불과하고 공개된 3건 중 한·중 FTA의 영향평가 현황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국회에 제출한 ‘한·중 정부간의 FTA영향평가 결과’가 유일해 정부의도에 맞게 수치가 산정된 연구결과만 공개한 것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신 의원은 “한·중FTA로 인한 농업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통상비밀주의에 입각한 자료 비공개로 신뢰성을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다”며 “이번에 정부에서 공개한 농업분야 피해액은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닌지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있는 그동안의 한·중FTA영향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 즉각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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