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2010년 9건에서 2014년 27건으로...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성범죄 44건 중 27건 차지
#2. 같은 달 청와대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성매매 단속을 나왔다며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간이나 강제추행,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지난 5년간 926명에 달했다.
종류 별로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총 829건으로 전체 926건의 89.5%를 차지했다. 그 외에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촬영이 76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 등이 17건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공무원 성범죄는 173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은 502건, 사법부와 입법부 18건, 기타기관과 소속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233건이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16개 정부기관에서는 5년간 단 한건의 성범죄 연루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 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논란이 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도 2010년 5건에서 2014년 24건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범법행위가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정부는 일벌백계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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