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 수서역세권 개발은 그린벨트 해제 편법"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KTX수서역 주변 개발계획 강행에 대해 “소통 부재의 결과이며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편법”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31일 강남구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KTX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람 공고를 냈다. 수서역 남측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1900가구가량의 임대주택(행복주택)과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을 짓는게 골자다.

서울시는 인근 문정동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후에 수서역세권 개발에 착수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성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추진 방식으로 ‘미래형 복합도시’라는 육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행복주택 비율도 17%에 불과해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편법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시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자연녹지 지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대규모 개발임에도 수요분석이나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이 미흡해 오피스 과잉 공급, 교통 대란 등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강남권 오피스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문정지구의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용 빌딩 준공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근 세곡과 강남 보금자리 주택 지구 1만3398가구의 경우 각 개별 사업별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교통 정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수서역 일대는 철도 교통의 거점으로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적인 중심지로의 성장이 예상되는데 종합적 검토 없이 행복주택 실적 채우기 식의 사업 추진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변 지역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국토부 입장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투기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어 “그동안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는데도 관련기관 간 합의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 공람 공고를 진행하는 것은 소통 부재의 결과이며 지자체 도시계획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라고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수서역 개통에 따라 역사 부지를 공공주택 사업이 아닌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역사부지 복합 개발만으로도 63빌딩 2.5배에 달하는 연면적의 상업·업무 공간 공급이 가능해 단기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