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병 9000명 추가입대 추진… 문제는 예산

국방부가 군입대 대기자 적체해소를 위해 올해 9300명을 추가 입대시킬 계획이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군입대 대기자 적체해소를 위해 올해 9300명을 추가 입대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이 문제다.

15일 국방부 관계자는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현역 입영 대기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입영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입대자 규모를 9천300명 더 늘리기로 했다"고밝혔다.

국방부는 추가입대자 수를 늘리기 위해 현재 추경예산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입대자 증원과 관련한 계획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 대기 중인 자원은 올해 누적기준으로5만 2000명에 달한다. 한국국방연구원은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2022년까지 입영 적체 누적 규모가 연평균 21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는 입영 대기자 규모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률을 낮추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한국국방연구원에 용역 연구를 의뢰한 상태"라고전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