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의 73%, 가처분소득의 138%에 달하는 가계신용기준 가계부채의 절대적 규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의 소득대비 증가 속도이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과거 10년 동안 명목 GDP가 연평균 5.4% 증가한 것에 비해 가계부채는 연평균 8.2% 증가하였다.
과다한 가계부채는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며 금융시스템 전반적으로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다해지면 가계의 소비지출 재원인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므로 이로 인해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내수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및 가계의 노력이 필요한데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방법 모두 실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극도의 침체기를 벗어나 거래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부동산매매가 그리 용이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또한 가계의 부채 부담을 기업 등에 전가할 수 있는 시장의 메커니즘도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한 정교한 가계부채 대응 정책을 실행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가계의 부채가 얼마나 자산구입 및 전세금 마련에 사용되고 있는지, 자산규모별 그리고 소득분위별 가계부채의 분포는 어떠한지, 금리인상 또는 인하에 따른 가계의 소득대비 이자부담 증감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가격 하락에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등 무수히 많은 세부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가계부채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가구별 자산, 소득, 부채 관련 미시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어렵다.
우리가 정말로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가구별 자산, 소득, 부채 데이터를 통합하는 작업부터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홍익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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