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논의 내달로 미루나

27일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시 美 합참의장은 합동참모본부 청사 지휘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원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합동참모본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가 내달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문제를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27일 열린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 간의 회담에서 사드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을 두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정이 안 된 사안을 합참 차원에서 먼저 거론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카터 장관이 이번 방한 때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하고 국방 당국간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MD체계 강경론자'로 알려진 카터 장관은 지난달 4일(현지 시각)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본토 방어에 필요한 MD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한 때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지난해 6월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미측에서 (사드 배치를)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미국 군당국에) 사드의 전개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국방부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 전개를 요청한 것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카터 장관이 이번 방한 때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하고 국방 당국간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번 양국 합참의장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어떤 수준에서 사드 문제를 거론할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일각에서는 미측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데 사드와 같은 무기체계가 필요하다는 수준에서 사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양국 합참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 전략'을 작전적 수준에서 발전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드 필요성 정도는 언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었다.

다만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이번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꺼내지 않았지만 '통합 대공ㆍ미사일방어체계(Integrated Air Missile DefenseㆍIAMD)' 등에 대해서는 논의했다. 뎀프시 의장이 언급한 IAMD는 대공 위협과 탄도미사일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뜻한다. 적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지상 요격무기체계와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공중 요격체계를 통합해 동시에 운용하는 능력이 IAMD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복합비호 자주대공미사일, 신궁ㆍ천마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엇 미사일(PAC-2/3), 중거리ㆍ장거리 지대공미사일(M-SAM/L-SAM) 등의 요격체계를 동시 통합해 운용하는 체계가 IAMD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실전배치한 사드체계도 IAMD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뎀프시 의장이 사드를 꼭 찝어서 거론하는 대신 사드까지 포함하는IAMD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이란 이름으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체계가 완성되면 우리 군의 탄도탄 작전통제소인 KTMO-CELL에서 통합 운용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주한미군은 패트리엇(PAC-3) 체계를 주축으로 하는 작전통제소인 TMO-CELL을 구축해놓고 있다. 미군의 TMO-CELL은 미 태평양군사령부와 주일미군사령부와도 연결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올해 말까지 두 작전통제소를 C4I체계로 연결해 상호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상호운용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이 연결 시스템을 말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