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군과 ‘군수납품사업 투명성 협약’

25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이돈현 관세청 차장, 우정규 공군 군수사령관 서명…국방예산 낭비 막기 위해 수입군수품 납품가 적정성 가격검증 강화해 수입가격조작 막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군수납품사업이 깨끗하게 이뤄지도록 공군과 손잡았다.

관세청과 공군은 25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국방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수입군수품의 납품가 적정성에 대한 가격검증을 강화키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엔 이돈현 관세청 차장과 우정규 공군 군수사령관이 참석, 협약서에 서명했다.

공군의 군수품은 값이 많은 전투기부품 등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외국공급자와 수입자가 독점계약을 맺거나 독점 계약한 무기중개상을 통해 납품돼 왔다.

따라서 공군군수품은 시장가격조사가 어렵고 수입자, 중개상의 가격자료제출이 미흡해 납품가격검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관세청은 수입군수품의 수입가격자료를 공군에 줘 납품가격검증이 쉽게 이뤄지도록 해 납품가격이 알맞게 정해질 수 있게 이끌고 수입가격조작도 막는 등 불필요한 국방예산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협력키로 했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두 기관의 상호 정보제공 활성화로 군수납품사업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