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부적격'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색출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복지급여 지급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 12종의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보장급여 지원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수원시는 오는 5월말까지 22개 기관, 59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연계해 조사한 뒤 향후 복지급여 지급 자료에 반영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우선돌봄 차상위, 북한이탈 및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초중고 교육비지원 사업 등 12개 보장사업이다.

수원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

이와 함께, 자격 탈락이나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해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 안내한다. 나아가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