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순이익 1조원대로 감소‥정부 세입 감소 우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국은행의 순이익이 7년만에 1조원대로 줄었다.

4일 금융권과 한은에 따르면 작년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9846억원으로 2013년보다 823억원(4.0%)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447억원의 순손실을 낸 2007년 이후 가장 부진한 실적이다. 순이익이 1조원대로 줄어든 것도 7년만이다.

2007년의 적자에서 벗어난 한은의 순이익은 2008년 3조429억원, 2009년 2조8655억원, 2010년 3조5133억원, 2011년 3조1350억원, 2012년 3조8854억원, 2013년 2조669억원 등으로 2조~3조원대를 유지해왔다.

반면 작년 한은의 부채는 475조1799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7806억원(6.0%)이나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통화량을 흡수하면서 발행한 통화안정증권(181조5149억원)이 17조8608억원 늘고 화폐발행잔액(74조9448억억원)도 11조5789억원(18.3%) 증가해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반영했다.

통화 정책 비용이 늘어 한은의 순이익이 줄어들면 정부의 세입에도 영향을 준다. 한은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수익의 30%만 법정 적립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부 세입으로 귀속된다.

부채 역시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은의 부채는 세금을 기반으로 한 재정 정책에 비해 당장의 정치적인 부담은 작지만 발권력 동원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으로 결국은 국민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공공부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