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민감사관제도 ‘유명무실’

[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도가 단순민원 해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시민감사관 위촉 방식도 각 읍·면·동이 일괄적으로 추천하는 등 전문성보다는 지역 안배 차원으로 일반 위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수시 시민감사관제도는 2012년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와 시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시민감사관은 읍·면·동이 추천한 지역대표 27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7명 등 총 34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시민감사관들은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제보와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 행위의 제보, 읍·면·동 종합감사 참관은 물론 전문분야 감사에 참여해 자문과 시정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시민감사관들이 올해 활동한 실적은 총 28건이었다. 그러나 도시미관 저해환경 정비 등 8건, 차량사고 위험지역 반사경 설치 건의 3건, 쓰레기 불법 경고 안내판 정비 등 9건, 제안사항 3건, 기타 5건 등 단순민원 해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시민감사관제도가 일반 위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수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해 전문가 10명을 위촉해 내실을 꾀할 계획”이라며 “여수시장 공약사항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 본래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