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임윤상 차장ㆍ이정연 과장 등이 집필한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효과 및 국내도입 방안 연구'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올해 1월 레버리지비율 최종규제안(최소 규제비율 3%)을 발표했으며 회원국들이 늦어도 2018년부터는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보고서는 금융위기 예측력 측면에서 규제비율을 현재의 3%보다는 높게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기본 목적이 '레버리지 확대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을 억제'하는 것임을 감안해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레버리지비율을 최저 규제비율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 3%보다 다소 높게 설정한 경우가 유효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다만 이는 레버리지비율의 조기경보 기능 측면만을 감안한 것으로 적정 규제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규제 비용ㆍ편익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미국도 8대 은행지주사에 대해서는 5%, 이 은행지주회사의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6%, 여타 은행들에 대해서는 3%의 레버리지 규제비율을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차원의 규제방안이 최근에야 완성돼 이 분야에서의 연구가 아직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향후 각 이슈별로 보다 정교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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