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375.4조원 잠정 합의…누리과정 5064억원(상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2일 새해 예산안 규모를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순삭감한 375조4000억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여야는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일인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대로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이는 올해 예산 355조8000억원보다 20조원 늘어나는 것이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했으며 세입감소 4000억원과 재정적자 축소 2000억원을 반영해 총 지출규모를 375조8000억원으로 결정했다.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했으며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376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경로당 냉ㆍ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298억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정부안보다 월 2만원 많은 17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운영비 112억원을 증액했다. 정규직전환 촉진 지원금은 정부안보다 60억원 늘어난 220억원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경비ㆍ단속직 근로자 대량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51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