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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락가락 누리과정 예산…교육부는 '모르쇠'

최종수정 2014.12.02 14:28 기사입력 2014.12.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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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누리과정 내년도 순증액 추계 세 차례나 번복
-2013년도 미정산분 484억→216억으로 1일 뒤늦게 변경했지만 여야 지도부 협상에 반영 안돼
-교육부 지방재정교육과 관계자 "유아교육과 자료를 받아 제출했을 뿐"…책임 회피


단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인 2일까지 혼란을 거듭하고 있어 결국 잘못된 추계자료가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막판까지 추계를 번복한 데다 누리과정 예산이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결소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되다 보니 정확한 수치를 산정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교육부가 지난 10월31일 국회에 제출한 '교문위 야당 보좌진 설명자료'를 보면,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재정 순증액은 4991억원(복지부ㆍ지자체 이관 4510억원+원아수 증가 965억원-2013년도 정산분 484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런데 약 한 달 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여야 교문위 간사와 함께 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를 바탕으로 순증액 5600억원으로 구두 합의했다.
이후 여야정 합의가 여당 지도부에 의해 무산된 이후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또 다시 새로운 추계자료를 교문위 예결소위에 제출했다. 당시 소위에 참석한 박융수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내년 누리과정 증액분 중 추가 국고지원액은 5233억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895억원"이라며 총 6218억원을 제시했다. 이 같은 수치는 당시 박 국장이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에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여당 교문위원들이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반발해 결국 파행됐다.

이처럼 거듭되는 추계 번복에 여야 지도부는 지난달 28일 결국 누리과정 순증액 액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일부 예산부수법안과 패키지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직후 "순증액이 약간씩 미세하게 차이가 있고 추계에 따라 달라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며 "교육부 추계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추계안에 순증액분이 5233액으로 명시된 만큼 지원 규모는 이에 상응하는 5000여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까지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둔 1일 오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긴급 회동을 갖고 작년도 미정산분 484억원에 대한 처리 여부를 뒤늦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초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정산분을 기 합의액에 반영키로 하면서 결국 내년도 누리과정 실질 순증액은 4000억원대로 떨어지게 됐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와 만나 "수치가 자주 안맞는다. 교육부에서 설명을 잘못한 것"이라며 "기재부에서는 (미정산액 484억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얘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5233억원으로 알려졌던 순증액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새 수치를 가져왔다"고 말해 혼란이 거듭됐음을 전했다.
여야 지도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뒤 교육부는 작년도 재정산분을 기존 484억원의 절반 수준인 216억원으로 추계를 또 변경해 오후에 국회에 제출했다.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순증액분도 5233억원에서 5259억원으로 바뀌었다. 교문위 관계자는 "'작년도 정산분을 왜 반영해야 하나, 반영한다면 금액도 다시 따져보자'고 했더니 새로 216억원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이날 오전까지도 "처음 듣는 수치"라며 "미정산분은 약 500억원이고 순증액 5233에 포함키로 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이 예산정국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교육부의 오락가락 추계자료로 인해 협상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확인을 해 봐야 한다"면서도 "미정산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계산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아교육과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을 뿐"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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