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 의무나 최소운송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같은 수위의 처벌에 처해진다.
또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수탁차주가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운송사업자의 정당한 지도·감독 또는 주기적 신고관련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경우가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이 본격 시행에 따른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이 높아져 국가 물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개정에 포함된 양도·양수 소용 비용 전가 금지 등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규정을 통해 위·수탁차주의 재산권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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