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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환급, 혜택 대량 차량수 매년 '감소추세'…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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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사진=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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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환급, 혜택 대량 차량수 매년 '감소추세'…도대체 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차유류세환급 혜택을 받는 차량의 수가 매년 감소하는 데 대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23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경차 151만3998대 중 유류세 환급을 받은 차는 11만8761대로 7.8%에 그쳤으며 환급액은 92억원을 기록했다.

경차주류세환급은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2008년, 환급비율 14.6%에 환급액 120억원을 기록한 이래 매년 감소추세로 이어졌다.

올해도 지난 9월까지 경차 소유자의 7.2%가 환급받는데 그쳤다. 환급액은 80억원에 머물러 역대 최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경차유류세 환급이 외환위기 이후 서민 유류비 부담완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할 때, 널리 활용될 경우 가계부담을 줄이고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올해 유류세 환급이 다시 2년 연장 된 만큼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홍보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차유류세환급은 1000cc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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