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반부패부 산하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출범

범정부 수사역량 총동원, 방위력 개선사업과 군수품 납품업체 선정 비리 수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동원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대검찰청 반부패부 산하에 설치된다.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진태 검찰총장,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과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합수단은 대검 반부패부 산하 반부패특별수사본부 소속으로 결정됐으며, 4개팀 105명 규모로 구성됐다. 검사 18명, 검찰수사관 41명 등이 참여한다. 합수단은 방위력 개선, 방위사업 육성,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전반에 관한 비리사건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합수단은 감사원 ‘정부합동감사단’,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합수단은 ▲정부의 무기체계 도입 계획 등 군사기밀 탐지 범행 ▲각종 시험평가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한 뇌물 수수 ▲각종 자격요건을 가장하기 위한 시험성적서 등 위·변조 범행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군인이 무기체계 도입이나 군수품 납품 등을 알선하고 금품수수·공여하는 민관유착 범행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합수단은 계약업체로 선정된 이후 ▲계약금액 부풀리기 위한 원가자료 허위제출 ▲불량납품에 따른 대금 편취 ▲납품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나 수출입신고필증 위·변조 ▲납품과정의 편의대가 뇌물수수 등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담당하던 방위사업 비리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창원지검 등 전국 검찰청에서 진행 중인 군수물품 납품비리 수사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방위사업비리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