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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커넥션 수사, 몸통까지 정조준할까

최종수정 2014.11.20 13:40 기사입력 2014.11.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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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합수단 21일 출범, 수사역량 집결…해외 무기도입 의혹까지 파헤치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정부가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해 합동수사단과 합동감사단을 각각 설치해 대대적인 수술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 무기개발, 해외 무기도입, 권력형 비리 의혹 등 방산비리의 3대 쟁점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따르면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합수단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인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단장을 맡고 검찰,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된 인력 105명으로 구성된다. 합수단과 별도로 정부합동감사단이 감사원에 설치돼 수사와 감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방산비리 커넥션 수사, 몸통까지 정조준할까

◆방산비리 결정판 '통영함'=합동수사단이 우선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통영함, K-11복합소총, K2 흑표전차 등 국내 무기개발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다. 특히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을 둘러싼 비리 의혹은 이번 합수단 출범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국산 무기사업을 둘러싼 부패의 연결고리를 캐는 게 수사단의 과제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통영함에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부품업체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전 해군 대위 정모(45)씨를 구속했다. 창원지검은 K-9자주포, K-200장갑차, K-21장갑차 등 지상군 주요 무기의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혐의로 업체 관계자 53명을 지난달 기소했다.

◆해외 무기도입 '몸통'도 건드릴까=역대 정부의 방산비리 척결은 '몸통'은 건드리지 못하고 국내 방산업체만 잡아 넣는 선에서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방산종합업체와 협력업체의 비리 의혹 등이 주된 표적이었다. 그러나 대형 부패의 몸통은 해외 무기도입 과정에서 벌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기중개상이 해외업체와 짜고 기밀을 유출하거나 가격을 부풀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해외 무기도입 문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F-35A를 도입하는 F-X사업은 총사업비가 7조3418억원에 달한다. 군은 F-35A의 엔진 결함 문제를 미국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전투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수사가 방산비리의 몸통에 대해서까지 칼날을 겨눌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제2의 율곡비리로 번질까=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방산비리와 관련한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장명진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19일 취임식에서 "곪아 터진 부위를 과감히 도려내고 새로운 살이 차오르도록 하는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방산비리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가 파헤쳤던 '율곡비리'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율곡비리는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의 고위인사들이 방산비리 혐의와 관련해 대거 수사선상에 올랐고, 국방부 장관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된 사건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산비리 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불필요한 무기를 샀는지를 확인하는 '무기소요' 문제까지 다뤄야 하는데 구매 과정이나 기밀누설 등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다"면서 "방산문제 전반에 관한 입체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없다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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