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가 10일 공개한 '2014~2018년 NABO 재정 전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공개된 '2013~2017년 NABO 재정 전망'에 비해 하락한 반면 국가부채 전망치는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지난해 경제전망보다 올해 경제전망이 악화됐다.
재정전망도 나빠졌다. 정부의 순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지난해 예정처는 내년에 20조8000억원 적자를 볼 것으로 내다봤으나 올해 새로 내놓은 전망치에서는 적자폭이 14조1000억원 더 늘어난 34조9000억원 적자를 예상했다. 2016년에도 적자규모는 18조5000억원에서 34조5000억원으로 16조원 가량 적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예상치 12조9000억원보다 15조3000억원 많은 28조2000억원으로 내다봤다. 가장 큰 요인은 총수입 감소다. 예정처는 부진한 경기회복세, 저물가, 내수부진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예상에 비해 4년간(2014~2017년) 총수입이 37조2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전망보다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예정처는 2017년 국가부채 수준이 626조8000억원(GDP의 37.3%)에서 668조6000원(GDP의 37.8%)로 늘려 잡았다. 무엇보다 눈에 띠는 대목은 국가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이다. 지난해 예정처는 2014~2017년 국가부채가 연평균 6.5%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올해에는 8.3% 증가할 것으로 조정했다. 부채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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