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내년 예산안 너무 낙관적"…총수입 4.4조 덜 걷힐 것

소득세 빼고는 덜 걷혀…저금리로 국세외 수입도 신통찮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내년도 총수입이 정부 예산안 전망치에 비해 4조4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한 것은 경제성장률이 정부 예상에 못 미칠 것으로 본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수증가 효과도 정부의 전망에 비해 낮게 봤다.

24일 예정처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정부 총수입을 382조7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예정처는 378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가 3조4000억원, 국세외수입이 1조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예산정책처 자료

정부는 올해 3.9%, 내년에 4%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예정처는 올해 3.6%, 내년 3.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성장률 전망치가 다른 가장 큰 원인은 예정처는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정부 예상만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세수가 덜 걷히는 제약 때문에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벌이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내년에 극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의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전망한 것 등을 기초했을 때 내년도 경제 수출 감소와 성장세 둔화로 이어져 예산안 편성 당시에 비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정처는 또 경기가 개선되더라도 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법인세 등은 전년도 경기에 의존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올해 경기가 부진한 만큼 내년에 세수가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담뱃세 인상 효과 등을 감안할 경우 정부는 내년에 세수가 6.5%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예정처는 6.1%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세목별로 보면 예정처는 소득세의 경우 정부 예산안보다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지만 법인세와 관세 등은 올해보다 적게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내년에 소득세가 57조5000억원 들어올 것으로 내다보지만 예정처는 58조원을 예상했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내년에 46조원의 세수를 예상하지만 예정처는 44조6000억원으로 내다봤다. 법인 영업실적 저조에 따른 세수 부진 효과를 크게 봤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의 경우도 정부는 3조7000억원으로 본 데 비해 예정처는 3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 증권거래대금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예산안에서 예상했던 만큼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국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정부는 161조2000억원을 예상했지만 예정처는 160조2000억원 수준을 제시했다. 낮은 금리 등의 영향으로 정부의 세외수입이 적게 걷히는 데다 취업자 수 증가율 하락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 역시 적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세수결손의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낙관적 세입전망이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입여건에 비해 과대하게 편성된 세출예산이 시차를 두고 재정지출에 반영돼 재정지출 규모를 추세적으로 증가시키고 재정수지를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번 시작된 사업은 중단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규모 세출감액, 추경편성 등이 발생해 재정수지가 불안정해져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가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재정의 경기대응성이 약화돼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예정처는 "그동안 우리가 의존했던 세원 및 조세체계는 큰 폭의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