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결위 간사 공방…적자재정·누리예산 이견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확대재정 편성과 누리과정 지원 등을 두고 이견 차를 보였다.

이학재 예결위의 새누리당 간사는 31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예산은 재원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복지예산의 경우 요구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경기가 어렵고 하니 예산을 확장적으로 투입해서라도 이를 살려야 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야당의 4대강 사업관리 예산 비판에 대해선 "4대강 사업은 이미 끝났고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을 모두 삭감하면 많은 돈을 들여 건설한 4대강을 방치하자는 이야기"라며 "정치적이라기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는 다만 "4대강 사업을 위해 투입한 수자원공사의 8조원 부채 문제를 정부에서 어떻게 책임지고 갚을 것인가에 대해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확대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선 "보육문제는 지방 교육 보조금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된다"며 "교육청마다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보육 문제를 정치적 투쟁 구도로 끌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이춘석 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이날 라디오에서 "법정 시한 내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 100% 동의하지만 그것이 예산 심의 발목을 잡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며 "시한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충분한 심사를 거쳐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4대강 관리 예산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반대했는데 강행한 사업이고, 책임질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계속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것을 비호하는 것과 같다"며 "원칙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선 대폭 삭감하겠다는 게 야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원외교 예산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이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세금을 집어넣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방위산업 및 창조경제 사업에 대해서도 삭감 입장을 밝혔다.

누리과정 사업은 "국가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생색은 내놓고 그 책임을 지방 단체에 돌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증액을 주장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