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위험성 높아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 점검 필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갑)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개인정보 수집사이트 8557개 중 97%(8364개)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을 통해 지적됐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사이트의 비율이 지난해 80%에 이르렀다. 또 올해 개선대상으로 지적된 사이트 8364개 중 34%(2869개)는 과거에도 개인정보 수집에 문제가 있어 개선 안내를 받은 사이트였으나 이 중 59%인 1716개 사이트가 올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들 사이트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처분이나 강제조치가 없기 때문"이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모니터링 후 개선안내만 하고 행정처분은 방통위 소관이라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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