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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전해철 "감사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사항 검토했어야"

최종수정 2014.10.15 17:09 기사입력 2014.10.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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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의 대통령 보고 문건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보고한 14건의 문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며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물이나 제출 할 수 없다는 말 한마디에 감사원은 그대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은 개념이고, 지정기록물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15년 또는 30년 보호기간을 두는데 퇴임 이후 비로서야 보호기간이 시작되고 지정기록물이 될 때 의미가 있다"며 "지정기록물로 분류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보고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감사원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황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최종법률해석기관이 아니다"면서 "입법취지에 비춰 재임중에도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논거에 대해 국가기록원측 담당자 의견을 물었을 때 그런 여지도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황 감사원장은 "답변서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를 다른 자료와 관련해 종합해 볼 때 문제가 제기됐던 제대로 보고 됐는지 여부는' 제대로 보고됐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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