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황우여,"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가지원 협의…차질없이 시행할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5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윤주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합동브리핑을 갖고 내년 누리사업 예산편성을 거부한 시·도교육감과 추가지원방안을 협의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불거진 지방교육 재정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누리사업은 국민들의 바램을 반영해 만들어진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여타 재량지출 사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상 어려움은 교육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공통적인 사항이다.정부도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적인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이 커진 것은 2013년에 초과지급된 교육교부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채를 인수하는 긴급 자원 지원을 하기로 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추가소요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최근 경제회복이 지연되면서 국가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다"면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경기를 살리고 경제 활성화를 조기에 달성해 재정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지방교육 당국도 국가 전체적인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어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누리 과정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출발선상에서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는 일, 또 무엇보다도 중대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한다는 여러가지 국가 차원의 교육이고 사회적으로 중차대한 정책"이라며 "교육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해 누리과정 소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그 지원 방안을 예산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어 "교육감들께서 어린이집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에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면서 "교육부는 교육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누리과정이 조금 더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안심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