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장 "누리과정 지방 떠넘기기는 공교육포기"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는 행태에 대해 "정부의 재정부담 회피는 결국 지방교육재정이 감당하고 있는 유ㆍ초ㆍ중등교육을 방기하고 국가의 미래인 공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2012년 만 5세, 지난해 만 3~4세까지 지원이 확대된 제도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도내 어린이집 원아 11만6000여명의 보육료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사 1만1000여명의 처우 개선 ▲도내 어린이집 1만3400여곳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다.

강 의장은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김주성 도의회 교육위원장과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보육예산은 국가가 책임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먼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며 "정부가 누리과정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특히 "생색은 정부와 여당이 내고 부담은 철저하게 지방에 전가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시작된 연정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나아가 ▲지방교육재정을 부도 위기로 몰고 가는 누리과정 보육비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원을 축소하는 정부예산안을 폐기하고 지방교육을 정상화 할 것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25.27%로 상향 조정해 지방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 등의 3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4045억원에서 올해 9095억원, 내년에는 1조460억원으로 급증한다. 반면 2015년도 정부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년 대비 1조3475억원 감액 편성했다. 결국 정부의 교부금은 줄고 누리과정 예산 부담액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복지는 열악해 질 수밖에 없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