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57개 위원회 가운데 10개 위원회는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면서 "서면회의를 포함해도 회의를 10번 이상 연 위원회도 70%나 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콘텐츠산업진흥위, 산업기술보호위, 국토정책위,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등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21개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가운데 25군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은 물론,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까지 작성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1년6개월 동안 속기록이나 녹취록을 생산한 회의는 국가기록관리위, 원자력진흥위,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 등 3개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운룡 의원은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보다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총리와 각 정부위원이 불참하고 회의조차 열리지 않는다면 부처 장관 주재로 실무자끼리 논의해 온 기존의 위원회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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