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법안소위 전부 파행..임시국회 막판 몰아치기식 개최도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정무위 법안소위가 예정대로 열린 적은 드물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11일과 14일, 17일에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지만 단 한번도 열지 못했다. 곧바로 이어진 4월 임시국회에서 총 6차례의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 개회한지 1~2시간 만에 끝났다. 제대로 법안을 심사한 적은 세차례에 불과했다.
2월에도 세차례에 걸쳐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임시국회 마감 시한에 임박해 몰아치기식으로 진행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때문에 예정된 법안소위나 제대로 열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도 최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회의가 소집돼도 4분의 1이나 3분의 1은 그냥 모였다가 의사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아 무산됐던 경험이 있다"며 "법안소위가 1개니 2개니 하기 전에 효율적인 운영을 먼저 생각하자"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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