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민생·인사 참상·민주주의…국감 4대 기조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7일부터 실시되는 국회 국정감사의 4대 기조를 '안전·민생·인사 참상·민주주의'로 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의 4대 기조를 발표했다. 4대 기조는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최우선 민생 ▲인사 참상과 정책적 적폐 극복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등이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대행은 "국감 관련해서 2014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다"며 "세월호 참사 후 5개월 지났음에도 실체적인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정부 1년 6개월 경과된 민심의 현장은 찬바람이 씽씽하다, 이명박근혜 정부 서민 경제 파탄은 실정 깊어만 가고, 민주주의 인권의 후퇴까지 걱정하는 상태"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상한 각오로 안전·민생·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구조실패에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 무능, 해수부와 해경의 부정비리, 유병언과 세모그룹의 위법행위 등 세월호와 관련된 진실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문제, 씽크홀 등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 안전문제 등도 철저하게 점검한다.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운영 방향을 집중 질타할 방침이다. 정부의 세제와 예산의 문제를 지적하며,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와 각종 카지노 양산을 통한 사행문화 부추기기 등의 문제점을 따진다.

인사 참상과 정책적 적폐 극복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 참사에 대해 책임을 묻고, 정부, 공공기관, 각종협회 및 민간금융기관과 민간 기업을 가리지 않고 벌어진 불량 낙하산 인사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과 해외자원사업의 각종 비리도 파헤친다.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도 다시 이루어 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를 위해 이번 국감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책임자 처벌 문제를 거론하고, 최근 정부가 카카오톡을 비롯한 국민의 개인적인 통신비밀을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있다는 징후에 대해서도 지적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