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촉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제290회 임시회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 요구와 보편적 교육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지방교육재정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걱정했다.

또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책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교육사업이 축소되고 피폐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누리과정 예산액은 9095억원으로 도교육청 전체 사업성 예산의 37%를 차지한다"며 "누리과정의 확대는 다른 교육 및 시설사업 폐지 및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위원회는 따라서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27%로 상향 조정 ▲특별교부금의 재원 규모를 현행 4%에서 2%로 축소해 교육재정 운용의 자율성 확대 ▲교부금 산정기준을 교육규모에 따른 정량적 배분 방식으로 개선 ▲누리과정의 보건복지부 이관 등 4개항의 건의사항을 채택했다.

도의회 김주성 교육위원장은 "앞으로 도교육청 재정 확보를 위해 국회와 교육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