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청 불기소 사건 고검이 재수사…직접수사 전담 '직접경정전담검사실' 설치
서울고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항고사건 접수건수는 1만209건으로 지난해 대비 8.8% 포인트 증가했다.
기소된 주요 사건은 사기가 95명, 회사자금 횡령·배임이 41명, 상해·업무방해 등 폭력사범 18명 등이다. 서울고검은 직접수사만 전담하는 3개의 직접경정 전담검사실을 설치해 각 전담검사실에 3명의 수사관을 집중 배치했다.
직접경정전담검사실 설치 이후 136건을 재배당해 114건을 처리했으며 65건을 기소해 기소율은 57%로 나타났다. 11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4명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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