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수억원 가로챈 사기사건 피의자, 고검서 직접 수사해 구속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김오수)는 계약서 등을 위조해 상가 매매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마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결국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서울남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항고해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넘어오게 됐다.
서울고검은 사건을 직접경정 전담검사실에 배당한 뒤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매매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밝혀냈다. 피해금액이 크고 A씨가 피해변제 의지를 보이지 않자 검찰은 결국 지난 1월 A씨를 직접 구속 기소했다.
서울고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직접경정 전담검사실 3곳을 설치, 주요 사건의 경우 일선청에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부터 기소까지 마무리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전담검사실 운영 성과를 지켜본 후 직접경정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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