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의 내년도 국방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5.2% 증액된 37조 5600억원으로 편성됐다. 2011년 전년 대비 6.2% 증액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병력 운영비는 5.0% 증가한 15조5810억원, 전력 유지비는 4.4% 증가한 10조 8132억원, 방위력 개선비는 6.2% 증가한 11조 1658억원이다.
사업 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신규사업도 있다. 군 차세대 전술정보통신체계사업인 TICN(1451억), 2.75 유도로켓(27억), 장보고-Ⅲ(31억), 3200t급 구축함(KDX-Ⅰ) 성능개량(19억 5000만원), 합동최종공격통제관용 표적영상수신기(3억), 고정형장거리레이더(5억) 등 신규 사업 요구액 1607억원이다.
삭감된 예산도 있다. 당초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 정부요구안은 11조 7498억이다. 하지만 5840억 감액됐다. 삭감된 사업은 차기다련장(151억원), 군단지휘시설신축(300억원),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229억원), 사단정찰용UAV(243억원), 한국형전투기사업(700억원) 등이다.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올해 대비 6.2% 증가한 2조 4795억원을 배정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연구 인력도 54명 증원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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