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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韓日 국장급 협의서 日의 건설적 답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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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추석 연휴 뒤에 열리는 제 4차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에 '건설적인 결과'를 내놓으라고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들어 4월 이후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세 차례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 외교부는 우리 요구를 충분히 전달한 만큼 이달 중 열리는 도쿄 4차 협의에서는 일본이 화답할 차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5일 "우리에겐 추석도 있고, 4차 협의에서 해법을 내놓으라고 했다"면서 양국 국장 간에 (국장급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차 국장급 협의를 앞두고 외교부에서 양자와 다자 외교를 각각 담당하는 1차관과 2차관이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찾거나, 일본 측에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등 일본을 강하게 압박했다.

조태용 제1차관은 4일 오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우리집'을 방문, "위안부 할머니들이 바람직하다고 느낄 해결 방안을 조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열 제2차관은 지난달 28일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공동주최한 국제학술회에서 “터널의 끝이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태열 차관은 특히 이 자리에서 일본의 결자해지를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쪽에서 먼저 일본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양국 관계 악화의 원흉으로 일본 원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따를지는 미지수다. 우리 정부는 세 차례 협의에서 서 일본 측에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와 배상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요구했고 4차 협의 때는 일본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은 그동안 위안부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모든 게 해결됐다는 주장에서 한걸음도 물러나지 않아 국장급 협의는 평생선을 달렸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우익인사를 내각에 포진시키고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대체하는 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4차 국장급 협의 역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일본 아베 총리는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한 당정 개편에서 19명의 각료 중 15명을 일본 내 최대 보수결사체인 일본회의 산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 의원들로 채워 보수색채를 더욱 더 강화시켰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하겠다고 했으니 국장급 협의가 열릴 것"이라면서 "일본이 이번에는 건설적 답변을 내놓을 차례"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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