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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에 억대 도박까지… 추락하는 軍

최종수정 2014.08.20 11:19 기사입력 2014.08.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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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가혹행위가 연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성추행과 억대 도박을 벌인 간부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군내 가혹행위가 연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성추행과 억대 도박을 벌인 간부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군의 기강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군내 가혹행위가 연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성추행과 억대 도박을 벌인 간부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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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소속 A하사는 최근 외박을 나와 20대 지적장애여성 B씨를 성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하사를 붙잡아 신병을 군에 인계했다.

A하사는 지난 3일 오후 9시께 지역 일대를 배회하고 있던 B씨에게 접근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모텔 카드전표와 CCTV 등을 분석한 끝에 A하사를 검거했다.

군내 성추행도 이어지고 있다. 강원 화천군 소재 육군 모부대 소속 B일병은 동기와 후임병 등 3명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일병은 지난 5월 중순부터 같은 달 말까지 부대내 생활관과 흡연실, 취사장, 샤워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기와 후임병의 입에 강제로 혀를 넣어 키스하고 볼에 뽀뽀하거나 목덜미를 핥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장병들의 성적군기문란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성적군기문란으로 징계를 받은 육군 간부는 2009년 46명이었지만 2010년 68명, 2011년 90명, 2012년 11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08명이 적발돼 5년 전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병사도 마찬가지다. 2009년 365명이었던 성적군기문란 적발 수는 2010년 431명, 2011년 540명, 2012년 534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578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군 장병들이 불법도박을 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강원도에 위치한 5포병여단 소속 C중위와 D중사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도박을 한 혐의로 군 당국에 적발됐다. 도박에 탕진한 액수만 D중사는 3억여원, C중위는 2500여만원에 달한다. C중위는 D중사에게 4500여만원을 대출받아 건넸으나 D중사가 이를 갚지 않자 고소를 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도박을 벌이다 징계를 받은 육군 간부는 2009년 15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72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불법도박으로 적발된 병사는 2009년 260명에서 지난해 57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군내 성추행과 도박이 크게 늘어났지만 군이 내놓은 대책들은 허술하다는 비판이다. 육군은 2011년부터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시키는 '원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대대급 부대는 매달, 사단과 여단은 분기별로 성군기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역군인이 성범죄로 군 검찰에 입건된 건수는 1442건인데 군 검찰의 기소율은 매년 떨어졌다. 군 검찰의 기소율은 2010년 44.7%에서 2011년 41.3%, 2012년 38.4%로 매년 하락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31.5%에 머물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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