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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하반기까지 바젤기준 자체평가 완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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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 하반기 전까지 자체 평가를 완료하는 등 바젤기준 이행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은행감독 관련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바젤위원회는 27개 회원국 간 기준 이행의 일관성을 위해 바젤기준 이행평가(RCAP)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4000여개 조항의 바젤 기준서와 각국의 감독 규정을 비교해 해당국의 규정이 바젤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일본과 싱가포르 등 7개 회원국은 이미 평가가 끝났으며 우리나라는 내년 하반기 서면 평가와 2016년 상반기 방문 평가가 예정돼있다. 올 8월 기준 평가를 완료한 7개 회원국은 모두 '준수(Compliant)' 등급을 획득을 획득했다.

이에 금감원도 은행산업의 대외신인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재 RCAP 평가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전까지 자체 평가 등을 끝내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규정에 반영돼있지 않거나 미흡하게 반영된 바젤기준서 조문에 대해서는 규정·시행세칙 개정 작업 등을 통해 바로 잡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RCAP 대응을 통해 글로벌 규제 기준을 국내 규정에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국내 은행업계의 건전성 수준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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