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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더힐' 감정평가사 최대 1년2개월 업무정지

최종수정 2014.07.30 11:01 기사입력 2014.07.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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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소속 법인은 최대 2억4000만원 과징금 부과

한남더힐 전경

한남더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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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촉발시킨 서울 한남동 한남더힐의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한 감정평가사에게 최대 1년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소속 감정평가법인에게는 1억7000만~2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경고 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한남더힐 분양전환 감정가 논란과 관련 지난 24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처분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정평가사의 부실평가로 인해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감임대아파트인 한남더힐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시행사측과 세입자측이 의뢰한 평가 총액이 각각 2조5512억원과 1조1699억원으로 평형별로 153~274%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꾸려 4명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과정에서 적용법률, 평가방법,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세입자측이 의뢰한 나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2개월, 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이 결정됐다. 시행사측이 의뢰한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업무정지 1개월, 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업무정지 2개월이 내려졌다.
감정평가사들이 소속된 법인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은 각각 2억4000만원과 1억7000만원,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은 엄중 '경고'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부실평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감정평가의 신뢰성 확보와 소속 감정평가사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면서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개인평가사 징계의결 이유와 양정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를 대상으로 부실감정평가와 한남더힐 관련 타당성조사 과정의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감정원의 경우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심의위원 3명을 배제했다가 다시 포함시키는 등 위원 구성의 연속성·일관성이 없었고 타당성 재심의 진행 과정에도 미숙한 점을 드러냈다.

감정평가협회는 자체 규정에 따라 의무연수 미이수자는 법원 감정인 추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2012년 업계에 대한 자체 지도·감독을 수행하면서 부실하게 감정한 평가서 24건을 발견, 국토부에 자체적으로 징계처분 계획을 보고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한남더힐 논란을 부실감정평가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부실평가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부실감정평가에 대하여는 징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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