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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감정평가協 "대형법인이 독점하는 현행법, 문제있다"

최종수정 2014.07.23 14:25 기사입력 2014.07.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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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대형법인이 표준지 공시지가 업무 전담…국회에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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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감정평가업계의 내우외환이 깊어지고 있다. 최고급 민간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의 '고무줄분양가' 논란에 이어 14개 중소 감정평가법인으로 구성된 중소감정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현행법이 대형감정평가법인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성규 알비감정평가법인 대표를 의장으로 한 협의회는 이달 초 성명을 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에 대형감정평가법인만 참여토록 한 규제를 당장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협의회는 대형법인을 '대기업'에 비유하며 "대한민국 법령 중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은 많지만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령은 없다"고 했다.

중소업체들이 이렇게 격앙된 이유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시행령에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수행하는 법인을 선정할 때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감정평가업무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어서다. 협의회는 한남더힐 논란을 계기로 대형감정평가법인의 신뢰가 추락하는 등 더 이상 조직 규모로 칸막이를 쳐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결과는 과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가 매년 예산을 투입해 조사·평가를 진행한다. 이는 감정평가업계의 고정 수입원이기도 하다. 협회에는 현재 31개의 감정평가법인(한국감정원 제외)에 2793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소속돼 있다. 이 가운데 대형법인 13개(2390명)가 공시지가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협의회는 감정평가협회를 대상으로 낸 성명이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을 경계하면서도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걸 명확히 했다. 황 의장은 "부감법 시행령에 이 같은 근거를 두고 있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다른 감정평가에서도 중소법인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협의회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진행 중인 공시지가조사체계 개선방안을 두고도 "실거래가와 평가 선례 등 축적된 지가자료를 기초로 중소 감정평가법인의 참여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감법 개정안 등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황 의장은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 강화와 한남더힐 논란 등 업계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남더힐의 감정평가를 진행한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사들이 소속돼 있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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