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튼 노사정…노사정위 내 공공부문 회의체 설치 검토(종합)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첫 노사정 간담회
-한국노총 복귀 전제로 공공부문 회의체 설치 검토키로
-한국노총 "대화의 장이 열린 수준…추후 움직임 보며 복귀 검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전슬기 기자] 반년 이상 헛바퀴만 돌던 노·사·정 대화가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 출범과 함께 물꼬를 텄다. 노·사·정은 한국 경제에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전제로 공공부문 혁신을 논의할 회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사·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12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뒤 7개월 만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노동 관련 이슈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강화해나가는데 공감했다"며 "노사정위 내에 공공부문 관련 회의체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 본회의를 개최해 세부적 논의의제와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회의체와 더불어 새로운 회의체를 출범시키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도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전제로 공공부문 정상화 관련 회의체 구성 등이 진행될 것"이라며 "복귀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만남은 새 경제팀이 노사 대표자와 상견례를 갖는다는 명목으로 열렸지만 철도노조 파업 이후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일각에선 새 경제팀 출범과 함께 얼어붙은 노·사·정 관계를 녹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 부총리와 이 장관이 인사청문회부터 사회적 대타협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사·정 대화 등을 강조하며 1기 경제팀과 다른 색깔을 보이고 있는 만큼 노동이슈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기대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날 대표자 회의의 결론은 대화의 장이 열린 수준으로 봐달라"며 "정부가 의지를 보인다면 노총이 노사정 대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추후 움직임을 보며 노사정위 복귀 등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 대화 복원이 시급하다"며 "비정규직 문제 등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부분이라, 노사정위에서 논의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갈길은 멀다. 정부와 재계를 향한 노동계의 뿌리 깊은 불신이 무엇보다 걸림돌이다. 민주노총은 "한국 사회에서 노·사·정 대화기구는 오히려 노동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