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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또 그들만의 리그

최종수정 2014.07.25 15:46 기사입력 2014.07.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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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3명 모두 서울법대 남성 판사 출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양성희 기자] 신임 대법관은 다시 한 번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남성 판사' 출신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4일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54),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56) 등 3명을 추천했다. 이들은 모두 충청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남성이고 판사를 거쳤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출신이나 교수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몸을 사리다 보니 법관 출신으로만 추천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해 수일 내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1명을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이기수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들은 법률가로서 소양은 물론이고 사회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만한 충분한 경륜과 인품을 갖춰 대법관으로 적격 후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양창수 대법관 후임 인선을 앞두고 '엘리트주의' '순혈주의'를 불식시킬 다양성이 고려된 인선을 주문했다. 대법원 구성을 보면 13명 중 11명의 대법관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13명 모두 법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11명은 남성이다.
후보추천위는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이와 달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금융분야 전문가인 김주영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멤버인 김선수 변호사,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이재홍 변호사 등 3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지만 1명도 최종 후보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승철 서울변회 회장은 "대법원이 법관 출신들로만 구성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개혁의 하나로 추진된 법조일원화와 상충된다"고 우려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법률가 내부 집단에서의 다양성조차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순수 법관 출신들의 서열다툼을 보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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