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정보보호산업 육성 위한 법안 제정"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구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8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공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3·20 사이버 침해, 6·25 사이버 테러 등 사이버 공격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클라우드·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초연결 인터넷시대의 진입에 있어 안전한 국민생활과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보보호산업이 튼튼해야 한다”면서 “국가 사이버보안 제고와 더불어 정보보호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정보통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낙후된 국내시장 속에서 기술경쟁력 부족, 우수 인력 확보 미흡,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체계 구축 지연 등의 문제들로 인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미흡, 영세한 정보보호 산업구조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 제정을 추진하는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5년 주기의 정보보호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정보보호 시장 확대 기반 조성 ▲ 기술경쟁력 강화 촉진방안 마련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 글로벌 정보보호 기업 육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은 “국내 정보보호 시장의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정보보호 예산투자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통한 수요확충과 신시장 창출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정보보호산업의 기반 구축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권 의원은 “IT 강국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보호”라고 강조하면서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IT 강국에 걸 맞는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