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최대 수천조원까지 예상되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조달하는데 한국투자공사(KIC)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KIC의 운용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720억달러(약 78조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8.27%로 집계됐다. 투자수익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54억달러를 벌어들여 투자 개시 이후 총 투자수익은 120억달러를 기록했다.
추 본부장은 "KIC의 운용규모가 3000억달러로 늘어난다면 8%대의 수익률로 연간 25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앞으로 채권과 수익을 줄이고 대체자산을 늘려 수익률을 연평균 10%로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이 수익금을 통일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KIC의 운용자금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서 조달되는 만큼 이 규모를 늘리려면 국회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20조달러에 육박하는 전세계 국부펀드를 유치하는 방안도 소개됐다. 추 본부장은 "매년 5%의 자금을 각국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 세계 국부펀드의 자금을 단 1%만 유치해도 통일 후 소요될 연간 인프라 비용 24조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본부장은 통일 후 비용 조달 방안으로 ▲조세수입의 증대 ▲해외 차관 확대 ▲국채 발행 등 세 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조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조세수입은 연간 250조원 수준으로 GDP대비 조세수입이 OECD 평균에 비해 2∼3% 낮아 앞으로 조세 수입을 늘릴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조세저항 등을 고려할 때 모든 비용을 조세로 충당하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차관 발행에 대해서는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간 1∼2조원 수준을 넘기 힘들어 자금여력이 부족한 한계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채발행의 경우 거액을 상대적으로 쉽게 조달할 수 있지만 현재 국가 채무가 1200조원에 달하는 만큼 추가적인 발행이 국가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어 지금과 같은 저금리로 차입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차입여건이 양호한 현시점에 외화자산을 충분히 늘려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 본부장은 "KIC의 임무는 외환보유액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국부를 적립하는 데 있다"면서 "운용규모가 빠른 시일내 확대된다면 통일과정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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