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통일, 국부펀드에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통일금융 제2차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본부장은 이날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KIC가 운용중인 국부펀드를 언급했다. 그는 "KIC의 운용규모가 설립 9년만에 750억달러로 늘어나는 동시에 최근 5년 수익률이 8.3%에 달한다"며 "앞으로 채권과 수익을 줄이고 대체자산을 늘려 수익률을 연평균 10%로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앞서 추 본부장은 통일 후 비용으로 20년 동안 연간 100~17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흔히 북한 인프라 개발이 대부분 비용을 차지할 것으로 보지만 80%는 생계비, 교육비 등 이전성 비용으로 빠른 시간내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지 않아 소모적"이라며 "KIC의 연도별 수익에 의해 이를 충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본부장은 통일 후 20년동안 연간 100조원씩 투입될 비용 조달 방안으로 △조세수입의 증대 △해외 차관 확대 △국채 발행 등 세 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조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조세수입은 연간 250조원 수준으로 GDP대비 조세수입이 OECD 평균에 비해 2~3% 낮아 추가적으로 조세 수입을 늘릴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모든 비용을 조세로 충당하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차관 발행에 대해서는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간 1~2조원 수준을 넘기 힘들어 자금여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국채발행의 경우 거액을 상대적으로 쉽게 조달할 수 있지만 현재 국가 채무가 1200조원에 달하는 만큼 추가적인 발행이 국가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어 지금과 같은 저금리로 차입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차입여건이 양호한 현시점에 외화자산을 충분히 늘려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추 본부장은 "KIC의 임무는 외환보유액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국부를 적립하는 데 있다"면서 "현재 750억달러인 운용규모를 빠른 시일대 3000억달러로 증대해 미래를 위해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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