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연구개발예산 NIPA로 통합…타기관 인력 예산도 흡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보화연구개발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NIPA의 예산과 인원이 늘어나고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의 관련 예산과 인원은 대폭 줄어들게 됐다.

1일 기획재정부가 부처간 협의를 거쳐 관련 부처에 통보한 '정보화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의 전(全)주기는 NIPA가 맡게 된다. 지금까지는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과 산업기술진흥원(KIAT), 미래부 산하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문체부 산하 콘텐츠진흥원(KOCCA) 등으로 분산 관리돼왔다. 이들 기관에 분산된 137명의 인력은 NIPA안에 전담조직으로 이동하게 된다.

예산도 타 기관의 6366억원을 NIPA가 맡게돼 관련예산만 1조851억원에 이른다. KEIT의 경우 인력 45명, 예산 4027억원, KCA는 14명, 1655억원이 각각 빠져나간다. 아울러 인터넷진흥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다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인터넷 신사업 등도 모두 NIPA로 통합된다. 다만 전자거래와 전자문서 관련 업무는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NIPA에서 인터넷진흥원으로 넘어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총리실 주관의 범정부태스포스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전반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