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우리금융 민영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을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 분할을 적격 분할로 판단하고 법인세 6384억원, 증권거래세 165억원 등을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남은행ㆍ광주은행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시기인 특례 일몰 기한은 2016년 12월 30일에서 같은 해 4월 30일로 앞당겨졌다.

이 법안은 오는 29일께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갖게 된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다음달 2일 우리금융지주, KNB금융지주, KJB금융지주로 분할된다. 3개 지주는 각각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을 합병한 후 매각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