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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물러날 곳 없어진 쌀 개방…정부 "고심"

최종수정 2014.04.10 08:53 기사입력 2014.04.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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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필리핀 쌀 수입 추가면제 부결
한국 쌀 시장 개방 유예 가능성 줄어
쌀 의무수입물량, 소비량의 9%‥증량 어려워
"관세화 받아들이고 관세율 높여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올해 가장 큰 통상현안인 쌀 시장 개방 문제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우리와 유일하게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 관세화 유예를 하고 있던 필리핀이 추가 면제(waiver)에 실패하면서 국내 쌀 시장 개방 압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통상 당국은 더 이상 의무수입물량을 늘릴 수도 없다는 점에서 해법이 마땅치 않아 고심 중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WTO에서 필리핀 쌀 관세화 의무 추가면제 요청이 부결되면서 우리 역시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쌀 생산량이 부족하고 쌀 수입량이 많은 필리핀은 의무수입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는데 반해 우리는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의무수입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9%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무수입물량을 대폭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했고, 다시 2004년 10년간 이를 연장했다. 대신 그 대가로 쌀 의무수입물량을 늘려왔다. 쌀 의무수입물량은 1995년 5만1000t에서 2005년 22만6000t, 올해는 40만9000t으로 늘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관세화로 쌀 시장을 개방하면 농업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반대하고 있다. 값싼 수입쌀이 밀려들어오고 시장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식량 자급률이 급격히 낮아져 '식량 주권'을 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더 이상 쌀 수입량을 늘리면 쌀 가격을 흔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필리핀은 이번 협상에서 의무수입물량은 2.3배나 늘리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소용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협상카드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4일 산업부가 개최한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 같은 쌀 개방 분위기를 인정하고 관세화하는 대신 국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필리핀이 의무수입량을 대폭 늘렸지만 여러가지 추가 요구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 웨이버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입물량이 남아도는 우리는 물량을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관세화를 받아들이는 전략으로 관세율을 높이는데 협상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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