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GS칼텍스 등 7개 입주기업 공장건립 등 미뤘던 사업계획 진행
수출 30억달러 증가 500여명 고용창출 기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여천NCC와 GS칼텍스 등 7개 여수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지난해 추진하려다 미룬 5조원 규모의 투자에 본격 나선다. 정부가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덩어리 규제를 올 상반기내로 개선한다는 해법을 내놓으면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대체녹지를 산단 내로 편입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여천NCC와 GS칼텍스를 비롯해 금호피앤비화학, 대림산업,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KPX라이프사이언스 등 7개 기업은 5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 투자로 인해 향후 약 30억달러, 한화로 3조1500억원 가량 수출이 증가하고 5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들 기업은 산단내에 설비를 확대할 때 과도한 이중부담으로 투자에 어려움이 많았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따라 기업이 산업단지내 공장 확대 등 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이익을 활용해 의무적으로 도로나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공시설 부담 범위의 상한이 없을 뿐더러 부지 용도변경으로 인해 지가차익이 발생하면 차익의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인해 이중부담을 느껴왔었다. 자기 소유의 부지에 공장을 지으면서 공원도 조성해야 하고, 공장 부지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까지 도로 내놓아야했던 것.
정부는 산집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지가차액 환수시에 산단외 현물로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박종국 여천NCC 사장이 직접 이 문제를 건의한 이후 정확히 20일 만에 규제 개선이 이뤄지게 된 셈이다.
윤 장관은 "외국인투자구역 입주시 5년내 부지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기업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지침 가운데 관련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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