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철 기자]장성군이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가로막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섰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적극 부응, 중소기업 3不(불공정·불합리·불균형) 해소 및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떠안기는 각종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신고 대상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기업규제 ▲각종 인허가 시 불편을 주는 행정지침 ▲도로, 교통, 주거, 복지, 교육 등 불합리한 생활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이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군은 주민들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손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온라인 규제신고센터를 마련,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군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군 차원에서 개선이 어려운 법령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라남도나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군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자치법규에 등록된 218건의 규제내용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라며 “주민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각종 규제 및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지역경제과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 본격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나서고 있다.
김재철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