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 성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에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에서 국토부 과장급 이상 간부 13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규제개혁이)거창한 제도개선이 아니어도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같이 국민 입장에서 서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끝장토론을 열 정도로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체 정부 규제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국토부가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의 자세 변화를 강조했다. 특히 규제개혁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서 장관은 이어 "국토부가 독창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의 건수 감축 뿐 아니라 품질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제도"라며 "'국민체감 핵심과제'를 발굴해 국민들이 규제개혁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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