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간 협업·갈등관리로 규제개혁 가속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21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협업·갈등점검협의회를 연석회의 형식으로 열어 올해 부처간 협업 및 갈등관리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는 국정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면, 국정 2년차인 올해는 국정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부처간 '협업'과 선제적인 '갈등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국정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인 '규제개혁'도 그 성패가 부처간 협업과 갈등관리에 달려있다"면서 "각 부처는 협업과 갈등관리를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반드시 수반되는 항목으로 삼아,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어제 대통령 주재 첫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덩어리규제·복합규제'만 해도 여러 부처의 협업 없이는 그 효과가 날 수 없다"면서 "규제시스템 개혁 차원에서 추진할 '규제비용 총량제'도 하반기에 7개 부처가 함께 시범사업을 해야 하고, 당장 6월까지 마무리해야 할 '미등록 규제 발굴'도 전 부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개선에는 항상 갈등, 이해관계의 조정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갈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각별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협업 추진과제로 해양안전사고 대응체계강화, 구도심 활성화,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총 78개를 확정했으며 4대강 조사와 행복주택건설, 반구대암각화 보존 등 총 53개의 갈등과제를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과제별로 시민배심원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갈등관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갈등영향분석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민간단체ㆍ비정부기구(NGO) 등을 대상으로 갈등조정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