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구체적 성과 10월에 마련"
최 장관은 22일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소속 기관장, 실·국장, 사무관 등 4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래부 규제개혁 워크숍'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규제 총량제 도입,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규제개혁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최 장관은 향후 규제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직원들에게 밝히는 한편 1년간 진행된 미래부의 창조경제 주요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최 장관은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나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면서 "국민 입장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해 나가자"고 말했다.
최 장관은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관련해 "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SW)감사, SW사용대가 산정, 사물인터넷 등 4가지 규제개선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것이며, 특히 액티브X 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물인터넷 분야는 정보보호 분야를 제외하고 규제 없이 할 수 있는 모범답안을 마련할 것이며, 2016년까지 규제의 20%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올해 10월부터는 직접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후에 성과를 낸다면 현재 어떤 절차까지 와 있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창조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직접 매주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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